#법원 기록

자원봉사자 네트워크가 법원 기록을 모두에게 개방하다

2007년 연방 법원 규칙 때문에 최근 이민 관련 인신보호청원(habeas corpus) 소송 기록 약 5만 건이 온라인에서 사실상 접근 불가능해졌는데, 시카고 개발자 존 카일 크로난이 'Habeas Dockets' 프로젝트를 시작해 전국 400명의 자원봉사자가 법원 기록을 수집·공개하고 있다. 변호사, 언론인, 연구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자 구금·추방 정책 관련 정보를 얻는 데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.

법정 속기사의 AI 사용 실수, 판사가 공식 문서 오류 적발

미국 법원에서 속기사가 생성형 AI를 사용해 재판 기록을 작성하다가 발언자를 엉뚱하게 배정하는 등 심각한 오류를 낸 사실이 판사에게 적발되었습니다. 이 사건은 법조인들의 AI 사용 문제를 넘어, 재판의 공식 기록 자체에 AI로 인한 치명적인 오류가 섞일 수 있다는 새로운 위험을 보여줍니다. AI가 업무 효율은 높일 수 있으나,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전문가의 엄격한 교정 및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줍니다.